2024년 12월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이철규 위원장,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이 질의 시간 등과 관련해 논의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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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향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역사는 돌고 돈다”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과 국수본을 방문해 우 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우 본부장이 드루킹 사건 때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아니었느냐. 그때 우 본부장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훗날 다 죽는다’라고 얘기 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우 본부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역사는 돌고 도니까 오늘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또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누가 되지 않겠나. 경찰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실제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경찰청과 국수본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행안위 소속은 아니지만 경찰 출신인 이철규, 서천호, 김석기, 이만희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조은희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과 경찰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함께 경찰청장 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했다”며 “앞으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정치편향성을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절차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는 당부와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면담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형식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시비 삼아서 지금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수본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는 정치 성향이 강하니 경찰에게 수사권을 줬으면 경찰이 수사해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영장이 명백하게 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국수본 측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초법적인 영장을 집행한다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동조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은 몰라도 반드시 누군가가 혹은 당이 고소를 할 것인데 책임을 면할 길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이 “듣기 거북하다”며 과격한 반응을 보였고 나중에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국수본 측은 국민의힘에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지시 명령, 위법한 결정에 따르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경호처를 옹호하면서 “나중에 훗날 생각하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왜곡 보도”라며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가 돌고 도는 거니까 경찰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해달라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약자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는 국민과의 전쟁 선포이며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을 협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사당이고 내란당임을 숨기지 않는 국민의힘의 법치파괴 반헌법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철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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