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추 사유 대부분이 '내란죄'인데 이걸 빼려면 탄핵소추부터 다시 하란 주장입니다. 사실상 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측이 지난 3일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를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3일)
"내란죄가 가장 중심인데 그걸 철회해버리면 할 게 없잖아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서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빼면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도태우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3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철회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떤 변경이라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끝내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
판소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사유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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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추 사유 대부분이 '내란죄'인데 이걸 빼려면 탄핵소추부터 다시 하란 주장입니다. 사실상 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측이 지난 3일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를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3일)
"내란죄가 가장 중심인데 그걸 철회해버리면 할 게 없잖아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서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빼면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탄핵심판을 종결하고,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도태우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3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철회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떤 변경이라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끝내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
판소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사유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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