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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저출생 상품 '손쉽게' 비교한다더니…뒤죽박죽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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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은행연합회 내 '저출생 극복상품' 공시. 같은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두고 A은행과 B은행의 공시 내용과 형식이 차이가 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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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저출생 극복상품 공시 사이트'를 오픈했으나 준비가 미비해 금융소비자와 은행권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연이 정해진 양식없이 은행권에 저출생 관련 상품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은행들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상품을 게재한 탓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6일 자사의 소비자포털에 은행권의 '저출생극복상품'을 공시했다. 20개 사원은행 가운데 14개 은행이 여신 11개, 수신 13개 등 총 24개 상품을 등재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소비자의 선택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해당 공시를 위해 지난해 12월 은행에 공문을 보냈고 은행 담당자들이 직접 공시 자료를 작성하고 등록했다. 연합회는 해당 공문에 지원대상 등 공시에 들어갈 항목 예시를 첨부했지만, 세부적인 공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참조하려면 연합회의 '상생금융상품' 게시판을 참조하라"고 설명했다.

연합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서 공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연합회 게시판의 공시 상품을 확인하면 같은 상품을 두고도 은행별로 게재한 형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을 공시하면서 대출 조건, 한도, 기간, 금리, 우대금리 등을 게재했다. 반면 B은행은 같은 상품을 공시하면서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감면금리 0.2%'만을 써넣었다.

수신 상품도 마찬가지다. 아동수당을 당행 계좌로 받는 고객을 우대하는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C은행은 한도, 기간, 우대이자율 등을 등록했다. 그러나 같은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D은행은 '아동수당을 D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 우대'라는 내용만을 게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련 상품과 담당자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고 정해진 형식이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보기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시의 형식 뿐만 아니라 공시된 상품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자녀의 경우 대출금리가 0.1~0.3%포인트(P)가 우대되는 수준이다. 이번 공시 서비스 오픈에 맞춰 별도로 '저출생 상품'을 새로 출시한 은행도 없다. 앞서 은행연은 2023년 하반기에 임산부 대상 고금리 적금을 공동 출시하고자 검토했으나 은행별 입장 차이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보여주기식 공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회가 이번 저출생 상품 공시를 위해 참조하라고 강조한 '상생금융상품' 공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게시판 내 게재된 상품의 내역 상당수는 공시가 처음 시작된 2023년 7월 당시의 상품 금리, 한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일부 상품들은 지난해말 신청이 끝난 상품도 존재한다. 해당 게시판은 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은행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업데이트가 한동안 멈춰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경쟁 강화 차원에서 최근 몇 년간 해야 하는 공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참여 안 할 수 없어 공시를 작성하고 제출하지만 일부 공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공시 내용을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출산에 관해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사이트를 오픈했다"며 "이번 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향후 더 많은 은행이 보다 다양하고 촘촘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상품 공시를 시행하면서 전 금융업권이 동참해 상품을 적극 출시함으로써 향후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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