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찬탄파 vs. 반탄파….사실상 내전 상태
尹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尹 탄핵 상황서 결사옹위? 우려스러워
내란죄 제외? 표결 모욕…'법꾸라지' 민주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앞서 예고드린 대로 오늘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만나겠습니다.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부터 탄핵 심판에 관한 내용까지 여당 내 소장파 젊은 정치인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만나보죠.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도봉구 김재섭입니다.
◇ 김현정> 왜 웃으세요? 제 얼굴 보면서 왜 웃으세요?
◆ 김재섭> 오랜만에 나와서 반가워 가지고.
◇ 김현정>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고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안부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 김재섭> 그냥 힘들죠. 그 힘들다는 게 우리 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혼을 내시고 그다음에 중도 내지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혼을 내시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혼이 나니까 아무래도 힘든 게 있고 또 그분들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갈라지고 서로 반목하고 하는 걸 보면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어쨌든 하면서 이제는 헌재 심판도 좀 차분히 진행이 되고 수사 기관의 수사도 착착 진행이 되면 사회가 좀 안정이 되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당당히 임하겠다던 대통령은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남동 앞은 찬탄, 반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찬탄 집회, 반탄 집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 3주간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재섭> 그 처음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저희가 1차 탄핵 표결이 이루어졌었는데 12월 6일이었나요? 그날 오전에 대통령이 직접 담화로 발표를 한 내용이 임기를 포함해서 본인의 거취 모든 것을 당에게 일임한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곧 본인이 하야하겠다라는 어떤 물밑 작업에서 발현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찬탄파와 반탄파가 사실상 맹렬하게 싸우고 있고 이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하야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결을 한 이유는 사실 그런 거였고.
◇ 김현정> 알아서 내려가라.
◆ 김재섭> 그래야 이런 분란이 없고 반목도 적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셨죠. 하야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탄핵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 결자해지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도 영장을 재집행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호처랑 경찰이랑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가능성이 커졌어요.
◆ 김재섭> 굉장히, 그럼 결국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그다음에 경호처도 우리 국민이고 앞에서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 다 우리 국민인데 잘못하면 내전 유혈 사태가 나는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께서 저는 자진 출두를 하셔서 직접 조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항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가서 4인 1조로 끌어내야 된다, 경호처 직원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경호처는 물 샐 틈 없이 막고 있고 이 상황을 보면서 거의 내전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다는 말씀이에요.
◆ 김재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그 유혈 사태까지 가는 걸 막으려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진 출두해라.
◆ 김재섭>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대통령은 그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지지자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그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저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지지층 뒤에 숨거나 아니면 지금 이 반등하는 여론에 힘입어서 그냥 대통령이 버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직접 이 문제를 풀어내고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 상황에서 걸어 나오셔라, 그 말씀.
◆ 김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안 걸어 나오실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독대하고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영장 집행이 사법 시스템의 붕괴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에 대한 나는 저항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섭> 물론 저는 그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는 거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계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영장은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권력이 사용되고 적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너무 많아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공수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재섭>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110조, 111조 형사법을 제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서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군데군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발급된 영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불응하는 모습이 좋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공수처의 말하자면 부당한 공권력 사용은 저는 이 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정치인들이 문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굳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재섭> 여야 모두를 답답하게 하고 국민 모두를 답답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내란죄의 수사 주체가 되는 경찰이 이를 처음부터 진두지휘를 했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경찰도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이걸 초조하게 기다리고 보고 있는 국민들한테도 저는 책임이 있는 수사라고 볼 텐데.
◇ 김현정> 그런데 왜 공수처가 가져갔다고 보세요?
◆ 김재섭> 저는 그거는 정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공수처, 경찰, 검찰이 너도나도 수사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수처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전부 가져가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다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초래한 공수처에게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 사태, 이거 실패한 것에…
◆ 김재섭>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저는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 김재섭>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하더라도 그조차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지 체포영장에 나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고 요새처럼 그 안에서 경호원들의 경호 받으면서 버티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 김재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발급된 영장은 저는 대통령께서 응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지적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당에서 해 주는 거고 변호인들이 하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법적인 정치적 책임, 그 어떤 책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는 사후에 지적하고 당에서 계속 공수처라든지 비판을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이 영장을 불응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수처는 조만간 집행을 재시도할 텐데 지난 금요일에 관저를 찾았던, 월요일이군요. 월요일에 관저를 찾았던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최소 9명, 최소 9명은 이번에도 관저를 찾아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저는 그 관저에 나간 행위가 세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당이 약간 광장 정치로 뛰어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광훈 목사 집회랑 한남동 집회랑 그날 관저 앞에 찍힌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나가서 뭔가 광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장 정치처럼 비춰지는 것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떠올리게 해서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수호하는 모양처럼 비춰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결이 됐고 계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결사옹위 하는 듯한 모습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큰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의 영장 청구 집행, 이런 것들은 매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월요일에 지키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만약에 경찰이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안 나가도 이상하고 나가도 이상하거든요. 안 나가면 왜 그 앞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그때는 안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냐? 그때는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냐? 비판하실 거고요. 똑같이 나가면 왜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막냐라는 비판에 휩싸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날 나간 행동은 정치적으로도 그다음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나간 분들한테 왜 나가셨냐? 이런 것들 기자들이 좀 알아보니까 나간 이유들은 조금씩 달라요. 대통령 지키겠다 해서 나간 분도 있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지지층의 뜻이라서 나갔어요. 이런 분도 있고 그거 아니고 대통령은 계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영장은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나갔습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이렇게 44명이 모인 건지 뒷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 김재섭> 저도 뒷얘기는 못 듣고.
◇ 김현정> 연락 받으셨어요?
◆ 김재섭> 저한테는 아직 연락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갈 걸 아셨는지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몇 명 정도가 됐는데 수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그 이후로는 전화를 안 했다는 제가 언론 보도를 봤어요.
◇ 김현정> 전화 돌리다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 김재섭> 그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탄핵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양새 그다음에 수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모양새처럼 될까 봐 그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 김현정> 중앙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도표를 하나 제시했어요. 국민의힘이 계엄 후에 분화가 되고 있다 해서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반윤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맹윤은 맹렬한 친윤인데 김민전, 윤상현 의원이 들어가고 반윤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한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가 반윤이다. 김재섭 의원 반윤 분류되셨네요.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 내는 보수단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1.7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재섭>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반윤으로 불려도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당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큼 헌정 질서에 부합해서 가느냐로 따져야 되지 저렇게 분화를 하는 게 보기에는 재미있는데 그렇게 크게 당에 도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맹윤부터 반윤까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랄까 말하자면 지금 전 그전까지만 해도 크게 두 정도 그룹이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류가 갈라진 이유는 뭐라고.
◆ 김재섭> 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딱 구심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김재섭>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온도가 많이 다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 부결하는 이유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하야를 기다려 준 거지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맞이한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너도 나도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기점으로 맹윤부터 반윤까지 쭉 나열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렇게 나눠지고 저희가 반목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또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안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 김현정> 밖에서는 저렇게 나눠놓은 게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안에서는 답답하고 혼란스럽다.
◆ 김재섭> 그리고 맹윤,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실 민심과 괴리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 보세요?
◆ 김재섭>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저는 약간 친윤, 반윤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 비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일부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이런 거는 심히 우려스럽긴 합니다.
◇ 김현정> 대선 생각하시는 걸까요? 윤 의원님.
◆ 김재섭>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부분, 이게 어제 국회에서도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설명은 이렇습니다. 내란죄라고 넣으면 이건 형사법상 판단인 건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으로 변질된다. 따라서 내란죄라는 말 대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섭> 이런 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라고 부르는 거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매일같이 비판을 했던 법꾸라지, 법 기술자, 이런 거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란죄를 딱 프레이밍 하면서 많은 재미를 봤거든요. 그런데 새삼 이제 와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스케줄에 불리하다 보니까 내란죄라는 것을 쏙 빼버려가지고 내란 행위가 형법적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구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죄를 조금만 부인하거나 대통령을 이만큼만 비호해도 저거 봐라, 내란의 힘이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 우리가 내란죄는 좀 빼고 이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 보자라고 하면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저거 봐라 윤석열을 옹호한다, 저거 봐라 내란을 옹호한다, 내란 동조범들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탄핵을 찬성한 입장에서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내란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내란죄로 탄핵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빼주면서 그 탄핵의 명분을 스스로 축소시켜 버리는지 그리고 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축소시켜 버리는지 저는 이 국민들의 염원이나 저의 탄핵 표결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내란죄라는 게 분명히 국회에서 표결할 때는 들어 있었다. 그 표현이. 그런데 그걸 거기서 빼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모욕이다.
◆ 김재섭> 저는 제가 표결한 탄핵 표결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남동이든 광화문이든 이 내란죄를 딱 걸어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 다 계시는데 이제는 내란죄 수괴입니다라는 말을 민주당 스스로 국민들한테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무슨 형사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고 이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법꾸라지들의 기술인 거고요. 정정당당하게 제가 표결했던, 내란죄로 탄핵 표결을 했던 이 표의 가치를 민주당이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재의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 내란죄라는 표현을 빼려면.
◆ 김재섭> 물론 저는 더 중요한 게 계엄이었기 때문에 직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입장에서 계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재의결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이재명 대표 스케줄에 맞춰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염원을 훼손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주 나쁜 수를 뒀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큰 정치적 명분을 다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그거보다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스케줄 때문에 자충수를 뒀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재섭>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의 설명은 이렇더라고요. 어제 제가 박범계 의원한테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탄핵 사유에서 이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란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형사 재판에서 다 다룰 것이고 헌법상으로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인 심판을 하면 심판이 빨라질 수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국민들의 염원이고 빨리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바람들이 좀 녹아 있는 거 아니겠냐, 신속하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 김재섭> 그러면 탄핵에서 중요한 게 당위나 명분이 아니라 속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재명 대표가 조급하다는 것을 박범계 의원이 나와서 대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탄핵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탄핵을 할 때에 이른바 내란죄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민들이 염원하는 거지 유튜브 많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명분과 당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속도전으로 해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들이 맨날 비판하던 법꾸라지의 기술입니다. 설명도 길어지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현정> 김상욱 의원도 같은 말씀하셨던데 그러니까 내란죄를 저질러서 탄핵시키는 거다라는 거를 박아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 주장이신 거예요?
◆ 김재섭> 당연히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엿가락 늘리듯이 줄였다가 늘었다가 뺐다 넣었다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하셨던 분으로서 윤 대통령이 저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 김재섭>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면서 정치적인 불안이 경제적인 불안까지 연결돼서 그런 것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절차는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내전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졸속 탄핵으로 해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된다고 하면 진짜 내전으로 갈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런 식으로 졸속 탄핵을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더 한 번 휘발유를 붓는 그런 일이 될 텐데 민주당이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내전 상태를 유발하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20초 남았는데요. 어제 정청래 위원장은 '형사법원에서 사형 받을 거니까 윤 대통령, 국민의힘 걱정하지 말라. 내란죄 헌법에서 빼도, 헌재에서 빼도..' 그 얘기했어요.
◆ 김재섭> 정청래 의원은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한 반년 하고 스스로 한 대법관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김현정> 예. 오늘은 여기까지. 김재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