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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 유지..."의회 민주주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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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이재명과 민주당 포퓰리즘, 허용할 수 없어"
"최상목, 野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최선 다해주길"


더팩트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법' 포함한 8개의 법안이 재상정한 것과 관련해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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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대상으로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이재명의 국정파탄 6법과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얼룩진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며 "이재명의 국정파탄 6법은 이재명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재상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어 같은 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라면서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을 결코 허용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출석하면서 기자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재판 관련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언론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니 침묵하는 것"이라며 "타인에게는 탄핵과 고발을 남용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자신의 재판은 최대한 지연시켜 조기 대선 레이스에 올라타려는 심상이다"고 덧붙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에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식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놓고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작당모의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일 것이고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식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질서 속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당리당략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견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 '쌍특검법'의 국소 조항 제거한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 있었는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헌정 질서를 위해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부결하고 그 이후에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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