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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19·20·21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상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너무 시국이 시끄러워서요. 공수처가 어쨌든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어제 저녁에 발부가 됐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 시도를 준비 중이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 우상호 >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200명 넘는 경호원 부대를 동원하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항상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법정에 나와서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분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해야 되고 체포 영장까지 발부될 정도로 저렇게 버텨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수처의 무능함을 욕하지만 결국 공수처에 대한 비판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경호처장, 이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비난을 해야 돼요. 어쨌든 2차 집행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니 2차 집행에 의해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강제로 응하게 되는 모습이 참으로 불행하다. 사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 영장집행 안 해도 내가 나가겠다, 그 날짜를 조율하면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우상호 >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수사기관의 조사가 적법하니 아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럼 경찰에 출두할게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경찰에 며칠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은 본말을 전도된 논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 진행자 >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면 어디에 나가서 조사받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문제인 거다.

◎ 우상호 > 그렇죠. 결국 이 문제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 진행자 >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 우상호 > 그러면 본인이 나는 검찰도 싫고 공수처도 싫다. 사실은 수사기관을 쇼핑하고 있는 게 오히려 그분이거든요. 현재 법으로는 경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한테 전화해서 내가 언제까지 나갈 테니까 국민들끼리 싸우지 못하게 내가 경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경찰이 소환장을 보내도 이 사람 안 나올 사람이에요. 이분은 강제로 끌고 가서 조사하고 구속시킬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가장 문제인데 어쨌든 응하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 우상호 > 도리 없습니다. 이제는 물리적 충돌을 각오해서라도 피의자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을 연행해서 조사하고 그 죄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분은 계속 응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장기화되는 게 더 두렵습니다. 저는 저렇게 한남동에서 국민들이 거의 1만 명 가까운 찬성파 반대파가 격돌하고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대통령을 체포도 못한다고 비아냥거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부 물리적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도주라는 말씀을 잠깐 하셔가지고요. 1시 반쯤에 윤갑근 변호사가 나와서 윤 대통령이 도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제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체포영장이 또 재발부가 되니까 체포영장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실성이 있느냐.

◎ 우상호 > 다 헛소리입니다. 지연 전술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피의자를 조사해야죠. 피의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이 양반들 다 수사 해본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 검사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내가 좀 물어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갑근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피의자가 버티면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까? 그런 수사기관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그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그런 점도 노렸다.

◎ 우상호 > 다 알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보면서 법 기술자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다. 더 분노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래서 그 자신들의 지은 행위가 처벌받을 죄인지 아닌지를 따져야지, 저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제가 원래 흥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합리적이라고 소문났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 얄팍한 잔수들을 두면서 국민들을 속여 나가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내전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집권층과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요즘 분노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 우상호 >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심지어 용병을 고용해서 법 집행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법을 집행 못하는 나라가 되나요. 대한민국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연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막는 모든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를 한 것이다. 여기에는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법원이 발부한 것까지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법치주의를 안 지키겠다는 거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 우상호 > 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재판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석 내려주기 전까지는 다툽니다. 검찰은 죄가 있다고 하고 피고인은 나는 무죄라고 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다가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만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겠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유지되니까요. 그게 억울하면 2심에 가서 다시 다퉈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켜온 원리입니다. 저는 법원에 내린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때까지 나는 이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또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어야죠. 지금 이분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줘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내린 결정이 불법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법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내린 판결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럼 진짜 억울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법관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죠.

◎ 진행자 > 이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탄핵하지 않고 고발 조치한 것은 압박의 수준을 대한민국의 큰 경제 위기나 어려움들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런 고려 속에서 일정한 압박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하는 행태를 봐서는 설사 최상목 대행이 명령에 따르라고 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그런 지시를 내려줬으면 좀 좋겠는데 설사 그 지시를 내린다 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서 지금은 최 대행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2차 집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요.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서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도 훗날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판사가 집행한 영장에 따르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저분도 경찰 출신인데 지방청 청장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법원이 내린 영장을 경찰이 왜 따르냐고 화를 내고 힐난하고 훗날을 두려워하라고 협박하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요즘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저 앞으로 가서 몰려갔던 40명의 친윤 의원들 저는 이분들은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계엄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국회의원들을 가두고 의회를 무력화시켜서 해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점령해서 부정선거라고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더 화를 내야죠. 자기들 해산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뽑아준 자신들을 부정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으로 규정해서 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항의를 해야지 근데 체포영장을 막으려 관저로 달려가요? 아무리 그 다음에 영남지역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고 싶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어디까지 무너지는 건가 친윤계가. 저는 제가 볼 땐 이철규 의원이야말로 훗날을 두려워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분은 알겠지만 괴롭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있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계엄과 그 이후에 벌어진 혼란, 잘못하면 역사의 단죄를 받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괴롭겠죠. 인간적으로. 16년도에 말이죠. 친박 의원들이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했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헌정사에 더 이상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탄핵에도 찬성하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친윤 의원들은요. 2016년도 친박 의원들에게 배워야 돼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나라를 완전 난장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럼 그때 2016년하고 지금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세요?

◎ 우상호 > 가장 큰 차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저는 정반대였죠.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억울하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용당한 것이다. 최순실에게. 그렇지만 헌법재판 나중에 특검의 수사에 다 순순히 응해서 소환조사에 응하고 재판도 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했죠. 그때 지지자들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는 물론이지만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까지도 불법이라고 선동해서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정반대의 행동이고요. 근데 이런 행동에 친윤 의원들이 부화뇌동해서 몸싸움까지 하려고 나갔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국회의원들까지 합류해서 막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주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간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분위기가 막 결집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우상호 > 지금까지 일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되고 그리고 상당수의 태극기 부대 극우적인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싸우고 지지율이 일정하게 오른다고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조금 어깃장을 놔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크게 오판하고 있는 거죠. 저런 걸 우리가 역사적 오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은 정치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의 한 현장이에요. 역사의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윤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은 아주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시끌시끌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를 찍어줄 건데 이럴 때일수록 의리 있는 정치인으로 보여야 나중에 우리 지지자도 우리를 찍어줄 거야라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이가 없어요. 과연 역사가 저분들을 용서할까. 저렇게 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는 것이 과연 보람된 일일까 저는 한번 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 이 신빙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수층이 과표집 됐다는 얘기도 있고 질문 문항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를 믿고 가는 거냐, 그렇게 봐야 됩니까?

◎ 우상호 > 지금 당장 너무 무너지면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서 자신들이 설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저 크나큰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굴복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의원들부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저항하는 것이죠. 지금 지지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판국에 당장 선거도 없는데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서 고무됐다면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장기화될수록 국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국가 경제도 아주 엉망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얄팍한 정치적 계산, 3 4년 후에 선거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를 앞세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만드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정당끼리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도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말은 했었는데 최근에 내란죄 공방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서가 변경된 건 없어요. 변경된 건 없는데 변론준비기일에 재판부하고 국회탄핵소추단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의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얘기한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예를 들어 우리가 가령 검찰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장을 제기했다가 그런 변론기일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심리가 진행 중에 어떨 때는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판부하고 상의해서 변론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도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탄핵소추의 문항은 13개였어요. 나중에 그걸 7개로 압축하거든요. 그 일을 했던 분이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예요. 그래서 그때도 13개를 7개로 줄인 적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신속하게 재판도 진행해야 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늘어놓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거를 재판의 원활성을 위해서죠. 효율성을. 저는 이걸 가지고 갑자기 마치 내란이 아니라고 마치 야당이 인정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이건 거짓 선동이에요. 탄핵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탄핵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고요.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탄핵 재판이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것들은 기술 실무적인 것이지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저렇게 마치 무슨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신난다고 공세 할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본인도 17년에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했으면서 왜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주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지금 탄핵 심판의 속도 말씀을 하셔서요. 속도를 내기 위한 거다. 효율성을 위한 거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 우상호 >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가요? 민주당의 대표이신 게 맞아요. 우리는 아직 후보 경선을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지금 여권이 보이고 있는 프레임이 하나는 불법 프레임, 하나는 이재명 프레임 이 두 개를 갖고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와 있는데 보수 지지층이든 진보 지지층이든 조기에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맞습니다.

◎ 우상호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이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는 것이 훨씬 더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탄핵 심판을 언제까지 늘어놓을 수는 없으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원내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 되는 게 국민들 때문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우상호 >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탄핵 재판은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3월 달에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차피 조기 대선이에요. 3월 말에 내려질 걸 3월 중순에 내리나 4월 초순에 내리나 대선을 앞당기고 뒤로 미루는데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조기 대선을 합니다. 이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서두르는 것이 특별히 원래 완전히 한 200일까지 늘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탄핵 재판을 당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프레임을 굳이 거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흔들기라고 표현해야 될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헌재가 불공정하다. 지금 말씀하신 내란죄 공방에 있어서도 헌재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불공정하다고 얘기했고 민주당과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 우상호 > 근거 없는 억측을 검증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막 내놓고 함부로 내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태도들에서 저는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잘한 겁니까? 저분들이 말을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 온갖 꼬투리를 다 잡고 있잖아요.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되는 소리인지 탄핵 심판을 안 해야 된다는 소리인지 뭐가 불공정하다는 거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재판을 놓고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전부 불공정 프레임을 걸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도 불공정하고 법원은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있고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들은 함부로 하고 있고 자기들만 옳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떳떳해서 저런 소리를 합니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기관들 수사기관들을 다 불법 불공정으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탄핵 재판을 시작했습니까?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한 탄핵 헌법재판소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또 친윤 의원들도 다 국민이 보고 있고요. 역사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 진행자 > 수사기관들의 수사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는 특검으로 가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혼선이라든지 나중에 기소까지 생각을 할 때.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표결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 우상호 >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세요?

◎ 우상호 > 지난번에 이탈자가 6명이었으니까 2명만 더 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2명이 더 안 늘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 추측이 너무 당연하지 않나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쟁점들은 사실 많이 해결이 됐어요. 내란 특검 문제도 결과적으로 수사기관들 세 기관 사이에 있는 혼선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내란 사태가 일어날 걸 예측하지 못해서 수사기관들 사이의 역할 분담 과정에서 내란죄와 관련되어 있는 법조문 정리를 제대로 못한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내란죄라는 걸 다룰 줄은 몰랐다라는 말씀을 다 하세요.

◎ 우상호 > 그럼요. 대통령이 내란 일으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기관들을 혼낼 게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서 이 혼선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공수처를 욕하고 검찰을 욕하고 수사기관을 탓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논리적 연결성에서 본다면 특검을 당연히 찬성하셔야죠. 그래야 수사가 제대로 되죠. 문제는 지금 수사기관들의 무능과 혼란을 질타하면서 특검은 또 안 해줘요. 이런 식의 모순된 일들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오늘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부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에서는.

◎ 우상호 > 어차피 특검으로 안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더 큰 쟁점들이 또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에 있는 형사소송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 불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란 관련돼서 특검 하고 특검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 진행자 > 재발의를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

◎ 우상호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아까도 김종혁 전 최고가 말씀하시던데 내란특검 문제는 여야가 긴밀하게 상의해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 중이잖아요. 기관 증인은 채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증인 채택해야 된다는 걸 두고 공방 중입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 우상호 > 국정 조사할 때마다 증인을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청한다고 나올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일단 그거보다는 하수인들 여기 관련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국정조사에 불러서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합니다. 국정조사는 법으로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날 지시를 받은 병사들까지 불러서 너는 어떤 지시를 받았냐 그리고 너는 언제부터 알았냐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진상조사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닌 분들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나온 사람들이 다 처벌받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일부분만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쭉 조사해서 12.3 계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됐고 그날 당일 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고 이렇게 해서 불발됐구나 이걸 한눈에 보게 해주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증인 가지고 티키타카 하지만 일단 합의될 수 있는 증인들을 가지고 개문발차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니까 일단 시작을 해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우상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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