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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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규 군대를 가진 나라라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4%는 될 것”이라며 “나토는 5%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나토의 기존 지침인 2%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GDP 대비 3%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보다도 높아진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GDP의 5% 국방비 지출’은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토 회원국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GDP 대비 3.36%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언으로 그가 취임 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부터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받아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하고 2030년까지 매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기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협정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의 중심에는 일본, 한국과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한 주둔군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며 12차 SMA를 거론한 뒤 “새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하게 될 주요 인사들이 인도태평양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참모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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