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최고 실세다. 그런데도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 12·3 비상계엄은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사태 당일엔 언론인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알리바이를 대기도 했다. 김 차장은 미 대사와의 통화가 12월3일 밤에 이뤄졌고, 발언 내용도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통화 시점·내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윤석열의 헌정 중단 시도를 온몸으로 막고 있을 때, 김 차장이 미 대사에게 권력자의 내란 행위를 알리지 않고 비호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주권자를 배신한 것 아닌가. 김 차장이 2023년 강원도 소재 북파공작부대(HID)에 방문했다는 설도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김 차장의 내란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주지하듯 김 차장은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해 동북아에서 신냉전·고립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웠다. 이런 인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이 주재한 합참회의에 참석한 인성환 2차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상목 대행에게 경찰의 윤석열 관저 경호 지원을 요청하고, 대통령실의 8일 국회 운영위 출석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방탄·비호하며 민심과 엇가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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