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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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섰지만 여당 이탈표가 종전보다 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총 8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을 했으나 모조리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재의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재확인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이날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기권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7일 세 번째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던 김여사특검법은 이날 찬성 196표, 반대 10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재표결 당시보다 이탈 표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뜻을 밝힌 여당 의원들을 따로 찾아가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는데 (권 원내대표가)말씀하셨다”며 “제가 탈당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 버텨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이 선포되자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김건희 방탄당” “내란의힘” “관저로 가”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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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규탄 집회를 이유로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고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내란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 앞에서 항의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나가는 걸 동의하지 않았는데 10분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달랬다.

본회의장을 이탈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양심·소신을 가진 의원이 10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도 수사·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윤석열·김건희는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봉건주의자이며 역사가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복귀하자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텐더홀로 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을 기회로 삼아 국정을 탈취하고 경찰국가를 획책하려는 민주당의 모든 시도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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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고, 우리 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쌍특검법과 함께 본회의에 오른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도 모두 불발됐다. 막대한 재정 소요를 불러오는 점이 문제가 됐던 양곡관리법은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효 5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인에 대한 압박 논란을 빚었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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