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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경기부양 나선 中 보상판매 확대···버스 교체 등 지원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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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이구환신 정책 지원 강화

WSJ “성장률 허위 지적 전문가 징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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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최근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내수 개선을 위해 구형 소비재 보상 판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정책 강도·범위 확대 통지’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형태의 버스와 배터리 교체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를 더 강하게 추진하고 연식이 8년 넘은 시내버스와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배터리에 대해선 한 대당 보조금을 현재 6만 위안에서 8만 위안으로 올린다. 개인 소비자가 휴대폰과 태블릿PC, 스마트워치·링 등 6000위안 이하 스마트기기를 구입 할 경우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에어컨·컴퓨터·온수기·가정용 스토브·환풍기 등 가전제품 8종이었던 신제품 교체 지원 대상도 전자레인지·정수기·식기세척기·전기밥솥 등 4종이 새로 추가했다.

중국 당국은 “초장기 특별국채의 중점 영역 설비 갱신 지원 자금 규모를 늘리면서 공업·에너지 장비·전력·교통 운수·물류·환경 인프라 설비·교육·관광·의료·구형 엘리베이터 등 설비 교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전자 정보·생산 안전·농업 시설 등 영역의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로 지원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대외적으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민간 전문가가 시진핑 국가 주석 지시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중국 SDIC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오 산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고 8일 보도했다. 가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 2~3년간 (성장률) 공식 수치는 연평균 5%에 가깝지만 실제 수치는 2%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다”며 중국 당국이 내놓는 성장률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전해 들은 시 주석은 격노했고 당국에 조사와 징계를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오 연구원은 불특정 기간 공개 발언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시 주석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문제를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당국의 행보가 투자자들에게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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