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재정동향' 발표...작년 11월 말 기준
총수입 542조...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
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1.5조 늘어...570.1조 기록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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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1월 말 기준 81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1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11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는 2020년 98조3000억 원, 2022년 98조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53조1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애초 올해 관리재정수지를 91조6000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세수 결손 등이 있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결산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 원 증가한 542조 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 원 감소한 315조7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7조8000억 원 감소했지만, 소득세는 1조4000억 원, 부가세는 7조3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 원 증가한 26조1000억 원, 기금수입은 20조 원 늘어난 200조 원이었다. 기금수입의 경우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 수입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 원 증가한 570조1000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 4조1000억 원, 국고채이자상환 3조 원, 퇴직급여 1조8000억 원 등을 지출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000억 원 증가한 115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1조1000억 원이다. 국고채 금리 중 3년물 금리는 1.1bp 하락했으나 10년물 금리는 10.4bp 상승했다. 올해 경기전망 우려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끼쳤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고채 공급량 확대 우려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지난해 12월 조달금리는 2.59%로 전월(2.90%) 대비 하락했다. 응찰률은 288%로 전월(332%)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국고채 만기상환(-3조5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됐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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