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개최한 2025년 제1차서민금융협의회에서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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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1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발제를 맡은 NICE평가정보 김영일 박사는 최근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올해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도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민간서민금융 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지속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 등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내수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근로자햇살론을 전년 2조6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15(1조500억원), 햇살론뱅크(1조2000억원), 햇살론카드(500억원), 미소금융(4000억원), 새희망홀씨(4조1000억원. 잠정)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반면 햇살론유스(3000억원→200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2800억원→1700억원), 소액생계비대출(1050억원→1000억원), 사업자햇살론(3000억원→1500억원. 잠정)은 전년보다 공급액이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행 추이를 봐가며 햇살론유스 규모를 1000억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희망홀씨 역시 추후 은행별로 취급실적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중채무자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도 지속된다. 지난 달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역시 한층 강화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 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평등(Inequality)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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