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는 엥똘레랑스에 대한 엥똘레랑스 위에 선다”는 볼테르의 말처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김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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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악당이다.”루타 서페티스 (1967∼)

새로운 해가 밝았지만 ‘12·3’을 둘러싼 혼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짧다는 기록이 무색하게, 계엄령이 촉발한 헌정 질서 교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 중심에는 탄핵과 법적 처벌을 결정하게 될 내란 행위의 판단이 놓여 있다. 하지만 법적 심판과 수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연된 결론의 진공에 정치가 빨려 들어가며 혼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의 입장에서 계엄의 성격 규정은 어렵지 않다. 사실 확인이 애매한 다른 정치 사안과 다르게, 이번 계엄은 판단 근거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핸드폰과 카메라로 진행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이어진 국정 감사에서 배경과 전모가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여론 조사의 70%가 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같은 근거를 접하고도 30%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의견 대립과 혼란은 부작용이 아니라 발전의 과정이다. 사회의 선악은 상대적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에서는 영웅이지만, 타인의 삶에서는 악당으로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래알 집단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각양각색의 개인이 모인 집단의 결속이 유지되려면 서로의 자유를 일정 제한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양심, 도덕, 상식, 종교, 이념, 관습, 규칙, 법 등이 모두 이런 사회적 약속에 포함된다. 이 중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강제되는 외재적 약속을 도그마(dogma)라 한다. 신조, 신념, 이념으로 통용되는 도그마는 논리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집단 원리다.

도그마에 대한 반박이 불가능한 것은 ‘진리’가 아닌 ‘진리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생각하다(dokein)’로, 다양한 학파의 주장을 통칭하는 단어였다. 도둑과 경찰의 도그마는 다르다. 경찰에게는 도둑이 악당이지만, 도둑에게는 경찰이 악당이다. 이처럼 도그마는 집단 내부 한정으로 유효하며, 아무리 강력한 도그마도 집단을 벗어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도그마의 유효 범위를 도메인(domain)이라 한다. 이는 중세 봉건제에서 왕의 의지가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단어였다. 예를 들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에서 로마는 도메인, 로마법이 도그마다. 사람이 어울려 살기 위한 원리인 도그마는 도메인에 속박된다.

인류 최초의 도그마는 공동체 정신이다. 사람 간 연결은 원시 인류 집단의 생존을 위한 필수 도그마였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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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의 도그마는 공동체 정신이다. 인간은 빠르지도 세지도 않고, 날카로운 손톱도 없다. 자연 생태계에서 열등한 능력을 가진 개인은 집단을 이뤄야 생존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현생 인류가 본격적 진화를 시작한 아프리카의 토착 언어에는 우분투(ubuntu)라는 단어가 있다. 다른 언어에는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없는 이 단어는 “나는 당신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만물의 영장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사람다움(humanitas)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해 왔다. 우분투는 사람다움에 대한 최초의 정의로 사람 사이의 연결이 중심에 놓여 있다. 이는 원시 인류 집단의 생존을 위한 필수 도그마였다.

우분투 정신은 무한의 이타성이 아니다. 우리라는 도메인을 벗어나면 잔혹한 배타성으로 돌변한다. 아프리카에서 세상으로 흩어진 집단이 정착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무수한 충돌이 일어났다. 사냥과 채집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원시 전쟁에는 항복이 없었다. 포로는 소중한 식량 자원만 축내는 존재고, 살려주면 복수라는 미래의 불확실성만 남긴다. 승리한 집단은 패배한 집단을 몰살시켜 그들의 유전자를 영원히 절멸시켰다. 이렇게 진행된 수십만년의 집단 전쟁에서 가장 호전적 배타성을 투사해 최후까지 살아남은 집단의 후손이 우리 현생 인류다.

배타적 공동체 정신은 농경 문명이 시작되면서 한계에 도달한다. 농사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은 패배한 집단을 몰살시키는 대신, 노예로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토지와 수확물 등의 사유 재산이 형성되었다. 농경 문명과 함께 자본주의와 계급 사회가 동시에 시작된 것이다. 비옥한 토지를 선점한 집단은 주변 집단을 강제로 정복해 노예로 흡수해 나간다. 농경을 계기로 영역 전쟁이 정복 전쟁으로 성격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집단 확장이 진행되면 어느 순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비율이 역전된다. 이때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면 반란으로 집단이 붕괴된다. 그런데 우분투 도그마는 계급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죽어라 고생하는 노예 신분이 자식에게도 강제 세습되는 불합리를 평등을 주장하는 공동체 정신이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급 사회를 위해 발명된 도그마는 신분과 종교다. 특히 다단계 신분 제도는 문명의 초석이 되었다. 주인과 노예로 구성된 이원 사회 구조는 불안정하다. 하지만 왕, 왕족, 귀족, 평민, 노예처럼 다단계 피라미드 사회 구조의 균형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집단을 기반으로 진화한 인간의 서열 본능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대 신분제도 철폐 과정에서 소수의 양반이 아니라 다수의 평민이 극심하게 반발을 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사례다. 내가 양반이 되지 못하는 것 보다, 노비가 나와 같은 신분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했던 동양권에서는 정교한 신분제가 집단 도그마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양에서는 종교라는 더 강력한 도그마가 필요했다. 노예로 태어나 고생하는 것은 전생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현세에서 열심히 일해 죄 값을 치르면 내세에서 복을 받는다는 도그마가 신분 사회의 불합리를 해소한다.

신분제만으로 사회가 유지되던 동양에서는 국가의 통치 원리로서 이념이 오랜 기간 다듬어졌다. 하지만 신의 도그마가 지배하던 서양에서는 이념의 수요가 없었다. 이상이 개인의 실존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면, 이념은 집단의 실존을 모색하는 정치적 접근이다. 하지만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으로 신의 도그마가 막을 내리면서 도그마의 공백이 발생한다. 사람이나 국가나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소멸 위기에 처한다. 이를 위한 철학적 사유가 본격화되면서 중세 암흑기에 갇혀 있던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가 재발견된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정치 이념으로 본격적 진화를 시작한다. 하지만 보편타당한 천부 인권을 중심에 둔 현대 민주주의로 성형되기 위해서는 피와 격동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도그마 충돌은 피가 아니라 정치와 선거를 통해 해소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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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정보가 실존적 가치를 가지려면 구현이 필요하다. 생명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에 의해 구현되고, 문명의 과학 정보는 공학에 의해 구현된다. 마찬가지로 이념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다. 근대 이전 군주제에서는 왕의 의지가 이념이고 왕의 마음이 정치였다. 하지만 서양의 절대 왕정 군주제는 일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너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의 공백을 독재자가 채우면서 전체주의 이념을 강제하는 국가가 등장한다. 이렇게 등장한 제국주의와 민주주의가 격돌한 것이 이차 세계대전이다. 그 결과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자본 시장을 둘러싼 냉전이 바로 뒤따르게 된다. 여기서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인 소련이 붕괴하면서 경제 이념 대결은 자유 시장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설명을 위해 구분했지만, 실제 시대 변화에 절단면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환경 변화의 연속선에서 속도가 완만하면 질서가 유지되고, 급격해지면 질서가 붕괴된다. 무질서의 혼란이 발생하면 도그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변화에 가장 적합한 도그마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질서의 도그마는 힘을 잃고 뒤로 물러나게 된다. 즉 도그마는 폐기되지 않고 누적된다. 문명이 시작되고 도메인은 가족, 부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신분, 정치, 이념, 종교, 취미, 성별, 세대, 학벌, 직업 등의 추상 도메인도 계속 생성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수많은 도메인에 소속된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도메인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도그마 체계(dogma system)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가치관으로 발현된다. 누구는 종교, 누구는 가족, 누구는 이념, 그리고 누구는 돈이 최우선 가치가 된다.

도그마 체계에서 하위 도그마는 상위 도그마에 종속된다. 이는 과학 법칙 체계(law system)에서 관찰되는 종속 관계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엔트로피 법칙은 우주계, 중력의 법칙은 지구계, 생명의 원리는 생태계를 지배한다. 여기서 하위 법칙은 상위 법칙을 어기지 못한다. 생물인 사람은 중력을 거슬러 떠다닐 수 없고, 엔트로피 법칙을 거슬러 영원히 살 수도 없다. 그런데 과학 법칙과 도그마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학 법칙은 보편적 절대성을 가진 불변의 진리로 존재한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집단 지성을 통해 ‘발견’이 된다. 하지만 도그마는 집단의 지속을 위해 ‘발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 지식의 대립은 증거와 이성적 논쟁으로 해소되지만, 도그마의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 해소된다. 도그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동물은 사람이 유일하다. 내부 도그마에 대한 맹목적 신뢰와 외부 도그마에 대한 호전적 배타성이, 치열한 집단 진화 과정에서 두뇌 회로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지만, 진리라고 믿는 도그마를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

오랜 기간 문명을 지탱한 신분과 종교가 힘을 잃으면서 혼란이 증가한다. 집단의 도그마 체계 혼란의 정도는 도그마 엔트로피로 정의된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그마 체계의 동기화 수준이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결속력이 강해진다. 반대로 높으면 혼란계로 진행해 소멸할 위기에 처한다. 이를 막기 위해 왕정 국가나 독재 국가는 도그마 체계를 강제로 동기화시킨다. 하지만 민주 국가는 국민 스스로가 동기화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정치의 본질적 목표가 도그마 체계의 동기화다. 도그마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다양성이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다양성은 혼란을 일으킨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국가 지속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도그마 충돌은 피가 아니라 정치와 선거를 통해 해소된다. 질서는 보수의 도그마로, 다양성은 진보의 도그마가 된다. 그리고 각각 도그마를 공유하는 도메인이 정당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무게추가 오가면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 무게추의 균형을 정하는 것이 선거 제도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이해는 민주주의 기본 소양이다. 나의 생각만 옳고,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민주 시민의 자격 미달이다. 선거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너의 생각도 옳다’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우분투 정신이 현대에 되살아난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도그마 엔트로피가 높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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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도그마 엔트로피가 높다. 불과 백년 전만 해도 평균 기대 수명이 35세로 두 세대가 한 시대를 공유하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환갑 잔치를 구경하기 힘들다. 평균 기대 수명이 70세를 훌쩍 넘어가는 시대에, 60회 생일을 축하하기는 민망하다. 삼대가 같은 시대를 가득 채우는 변화가 일어난 것은 현대 의학의 발전 덕분이다. 한 세대의 도메인 체계는 주역으로 살았던 시대 경험에서 형성되는데, 이를 시대정신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에서 해방되어, 이념의 대리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가 된 뒤,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불과 70년이 걸렸다. 이런 고도의 압축 성장으로 인해, 공존하는 삼대의 시대정신이 모두 다르게 형성된 것이다. 노인 세대는 일제와 독재 시대를, 중년 세대는 민주주의 진통 시대를,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 성장 시대를 도그마 체계의 형성 배경으로 가진다. 이런 격동의 현대사를 겪은 세대를 관통해 도메인 체계를 동기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의 정치에 매몰되면 위험하다. 시대정신이 다른 세대 갈등은 가족 도메인의 분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가족은 모든 집단의 기본이 되는 원자 집단이다. 가족의 소통이 단절되면 모든 도그마 충돌의 해소가 불가능해진다.

문명을 통해 국가의 이념은 민주주의, 경제는 자유주의로 수렴 진화하였다. 대부분 현대 국가는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심지어 북한도 공식 명칭에는 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구현되지 않는 이념은 실체 없는 유령과 같다. 국가 체계를 갖춘 167개국 중, 정치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4개국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자신의 자유를 통제할 권력과 자신을 대표할 권리를 위임한다. 북한 같은 국가의 독재자나 봉건시대 왕은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력을 찬탈하는 시도가 내란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대통령을 왕정 국가의 왕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는 민주 국가의 집행관으로 여기는지에 달려 있다. 이 문제의 답은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있다.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는 1919년 반포된 임시헌장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헌법의 첫머리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공화국은 독재자나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딱딱한 문장의 모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로 작성되고, 수많은 사람의 눈물로 글자를 고쳐온 우리 공동체의 시스템이자 약속이다.

“똘레랑스는 엥똘레랑스에 대한 엥똘레랑스 위에 선다.” 볼테르의 관용 정신은 현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프랑스의 국가 이념이다. 자유의 대명사로 프랑스는 시위와 혼란이 일상이다. 그럼에도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가 발전하는 이유는 ‘무관용에 대한 무관용’이 기본 도그마로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자유지만 프랑스 공화국의 헌법을 건드리면 자비 없는 처단을 내린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최상위 도메인이며, 이를 지속하는 최상위 도그마가 헌법이다. 모든 도그마는 헌법의 하위 도그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 헌정 질서 교란 행위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관용의 대상이다.

주철현 | 울산의대 미생물학·의학교육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