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어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오늘 다시 발의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 3자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오늘 재발의 되는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오늘 재발의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야당이 아닌 제 3자인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신 비토권 조항은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체 특검법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도, 여당 자체 특검법 제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하고 있다고, 거듭 '내통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의 요구에 맞춰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면 심각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폭주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이 부결된 것을 두고,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실무협의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잠시 뒤 11시부터 정부·국회의장과 함께하는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열고, 안건이 될 의제를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국정협의체 의제로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 처리와 연금개혁, 또 개헌특위 발족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무산될 뻔한 국정협의체가 다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추경과 개헌 등 의제부터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오늘 오후 항공 참사로 미뤄졌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항공참사 진상규명,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설 명절 내수 진작을 위한 당정 대책도 발표됐죠?
아침에 열린 당정회의 결과,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설 명절 기간 역귀성 열차에 대해선 최대 40% 할인을,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는 40만 원 규모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해 연휴 기간 국내 관광을 지원 사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1.5배 늘리고,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해, 성수품 가격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올리고 결제금액의 15%는 상품권으로 환급할 계획을 밝혀,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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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어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오늘 다시 발의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 3자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오늘 재발의 되는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오늘 재발의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야당이 아닌 제 3자인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신 비토권 조항은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체 특검법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도, 여당 자체 특검법 제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하고 있다고, 거듭 '내통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의 요구에 맞춰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면 심각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폭주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이 부결된 것을 두고,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선 파부침조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실무협의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잠시 뒤 11시부터 정부·국회의장과 함께하는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열고, 안건이 될 의제를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국정협의체 의제로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대신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 처리와 연금개혁, 또 개헌특위 발족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무산될 뻔한 국정협의체가 다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추경과 개헌 등 의제부터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오늘 오후 항공 참사로 미뤄졌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항공참사 진상규명,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설 명절 내수 진작을 위한 당정 대책도 발표됐죠?
아침에 열린 당정회의 결과,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설 명절 기간 역귀성 열차에 대해선 최대 40% 할인을,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는 40만 원 규모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해 연휴 기간 국내 관광을 지원 사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1.5배 늘리고,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해, 성수품 가격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올리고 결제금액의 15%는 상품권으로 환급할 계획을 밝혀,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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