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고 이첩 1심 선고…상관명예훼손도 "고의성 없다" 무죄
朴 "'너의 죽음 억울함 없도록' 약속 위해 험한 길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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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어머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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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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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대화를 하며 웃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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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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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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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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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김명섭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봤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10월 6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언급한 (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첩 보류하란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기 했다기보단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해 토의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공판이 끝난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포옹을 하며 기쁨을 나눴다. 장미꽃을 들고 온 지지자들은 "박정훈 무죄"를 외쳤다.
박 대령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란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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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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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어머니와 포옹을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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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밝히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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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 전 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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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며 함께 근무했던 후배의 응원에 서로 포옹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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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징계위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 군 당국의 승인없이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에 따른 것이다.2023.8.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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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 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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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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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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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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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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