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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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선임계를 내려했으나 공수처가 응대하지 않아 돌아왔다”고 했으나 이후 선임계 제출 계획에 대해선 무응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라도 정식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공수처에 찾아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9일에도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정식 수사기관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도 저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하니 (공수처에) 들고 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뵙고 얘기할 때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럼 공수처하고 한 번 가서 얘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가 있었다”며 공수처 방문 계기를 설명했다. 선임계 제출보다 공수처와의 면담을 위해서 선임계를 들고 갔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와의 면담이 무산되자 민원실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가라는 공수처 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돌아갔다. 이후 회견에서도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이때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선임계 제출 일정을 뒤로 물리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측이 선임계를 제출할 의지가 크지 않다고 봤다. 선임계를 들고 왔다고 내란 수사팀과 면담을 허용해 줬다면 대화를 통해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체포 대신 기소 혹은 구속을 하라’는 자신들의 주장만 얘기한 뒤, 정작 선임계는 내지 않고 갔을 것으로 본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변호인이 찾아왔다면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줬을 것”이라며 “변호인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외부에 하는 얘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선임계 제출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선임계 제출 전 변호인이라는 이들과 수사기관이 대화를 하는 것이 안 되진 않는다”면서도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적법한 수사기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 선임계 내는 것을 저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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