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내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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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계속 당론과 반대 행위를 하면 함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탈당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고 했다. ‘특검법 부결’ 당론에 따르지 않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의원은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국회법은 ‘국민의 대표자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도 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탈당을 요구하나.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진상 규명 요구가 높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체포 영장 집행에 따른 수사 불법성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 김 여사 문제는 윤 정부를 망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크다. 야당 특검안의 위헌성·정략성이 배제되면 특검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정략성을 바로잡은 수정안을 낸다면 당내 이탈표를 막고 국민 지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에도 불참하고 탄핵·특검 반대만 외쳤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더니, 특검 찬성 의원에겐 탈당하라고 겁박한다.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법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탈당으로 내몰았을 때 국민의힘은 “의원 양심과 자유 표결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 의원들을 공천 학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나치게 탄핵과 윤 대통령 수사에 조급증을 드러내자 일부 역풍을 맞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반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엄 사태에 대한 다수 국민의 비판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수호당’으로 비치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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