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1.9 [공동취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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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김해솔·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 추천권’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하며 재추진한다. 정부·여당이 ‘위헌적’이라 지적한 조항을 일부 제거·수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사범위를 확대해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10일 밝혔다. 내주 초 여야의 특검 협상에서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될 전망으로, 국민의힘 내 ‘당론 이탈’ 규모는 변수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野)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에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 첫 번째 특검법에서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손꼽았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것이다.

수사대상에는 ‘외환유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과 공모해 전단(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는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달라졌다.

또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소된 여권 인사들을 노린 것이란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고, 이보다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밖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 내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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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열었다”라며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전부 다 수사해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졸속’이라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특검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므로 수사대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사 기간과 인원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라며 “수사범위는 더 광범위하게 하면서도, 수사기간과 수사관은 조금 줄이는 식의 법안을 냈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나중에 심판을 법원이 할텐데 심판하는 사람이 기소하는 사람까지 선정하게 되게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제3의 단체에 두는게 맞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자체안 발의 여부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특검에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하는 건 동료의원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게 여겨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첫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 이탈표를 던졌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합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