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함께 자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대화를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0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김용현)가 주최한 신년포럼에서 ‘북미협상 추진 전망과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북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성과 도출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미 측에서 협상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 선정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합의 도출 및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다만 “미북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협상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북미협상 추진 자체만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책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치적 호재인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친분도 있고 자신의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정상외교 중심의 ‘톱다운’ 접근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주도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 ‘수령 무오류성’ 원칙이 깨진 치명적 정책 실패인데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신뢰 역시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기보다 우선 몸값 높이기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무기에 더해 한반도와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핵능력을 증가시켰고, 헌법 개정과 핵무력정책법 제정 등을 통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한 상태다.

다만 김 위원장 역시 북미정상회담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미 대통령과 직접 협상이 가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 구축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면 한국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자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포장도 가능하다.

문제는 북미대화가 추진될 경우 한미관계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최 위원은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협상에서 한국의 참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북대화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과시할 수 있다면 트럼프 당선인 역시 한국의 대화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미북협상이 성과를 거두거나 실패하더라도 한미관계에서 이를 양날의 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과 도출 자체는 자신의 성과지만 이를 위한 비용은 한국에 부담시키고, 합의 실패시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비용 역시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미 간 정책 조율 및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배제된 상태에서 미북협상이 추진되면 확장억제 신뢰 감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을 고려할 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되 얻어야 할 것은 최대한 확보하는 정교한 대미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진태 동국대 교수는 ‘2025년 북한 사회 변화 전망’ 주제 발표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종전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할 지가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 파병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표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이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지배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급변사태를 예상하는 것은 여전히 비사회과학적일지 모르나 북한 당국의 급변한 조치들과 누적되는 지역간 불균등 발전, 정책에 대한 불만이 결합된다면 체제결속 와해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