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사진=조해진 김해을 당협위원장/위원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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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0일 조해진 김해을 당협위원장 (전 국회의원)은 내란죄 입증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선동에 불과하며,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선동에 가려진 반대편 진실을 최대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계엄이 두 시간 반 만에 해제되자 민주당이 곧바로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선동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몰이 광풍을 이름만 바꿔서 재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내란죄 입증과 판단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며, 형식적·추상적 헌법 위반이 형법의 처벌대상인 구체적 범죄행위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도, 탄핵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인들이 총기를 사용해 사람들을 살상하거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거나, 본회의를 저지하거나, 계엄해제가 의결됐는데도 무시하고 계엄행위를 지속했다면 내란죄 범행이 성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방해한 일, 본관 진입을 위해 유리창을 깬 일, 선관위 서버를 촬영한 일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과 좌파 재판관들이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빼려고 하는 것은 내란죄 입증이 쉽지 않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을 염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동이 광풍처럼 몰아칠 때는 감성적으로 내란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실확인과 법리검토에 들어가면 빈껍데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 전 의원은 사법기관 종사자들도 선동에 노출돼 있고 영향을 받는다며, 그들이 법리에 충실해서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려면 선동의 반대 측면과 반대의 민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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