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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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도 있다.

노상원 "부정선거 관련자 수방사로 호송하라"…김용현 "노상원 잘 도와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개입은 김 전 장관 취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시절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로 인사 조치가 검토되자 노 전 사령관은 내정자 신분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문 사령관 유임을 조언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취임 후 문 사령관을 유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여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상계엄 직전인 11월 30일부터 12월 3일 4일간은 매일 방문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공관촌 입구 위병소 검문을 피하기 위해 장관 비서관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4일~11월 19일경 문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지시해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40명을 선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과 17일, 12월 1일엔 경기도 안산의 자신 집 근처에서 이들을 번갈아 만나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수방사로 호송하라"고 제2수사단의 임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엔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에게 제2수사단 단장을 맡기고,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 부단장,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이 팀장을 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서버실 장악 지시…"야구방망이·밧줄 준비하라"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등 인원 10명은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즉시 청사 내부에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외부 연락 차단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노 전 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방첩사와 정보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선관위로 출동 중이던 정 처장에게 "여기 (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 줄 것"이라며 "여기 확보했으니 포렌식을 떠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30여명 체포와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계엄 선포 전에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시를 받은 문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12월 3일 오후 4시30분~8시쯤 제2수사단으로 선발한 정보사 요원 36명을 긴급 소집했다. 이들은 요원들에게 "12월 4일 오전 5시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 약 30여명을 포박,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는 '노상원에 대한 경호'와 '노상원의 선관위 위원들 조사 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위협' 임무를 부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보사 신 모 소령에게는 '노상원 수행' 임무도 부여했다고 한다.

정보사 요원들은 12월 4일 오전 5시30분까지 작전 투입을 대기하다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요원들은 대기하면서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제2수사단' 인사 문건 공개…노상원은 진술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2수사단 설치 운용을 위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인사명령을 지시하면서 교부한 문건(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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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장관과 제2수사단 설치 운용을 위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인사명령을 지시한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에 따르면 제2수사단 지휘부로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을 수사1부장, 김봉규 대령은 수사2부장, 정성욱 대령은 수사3부장에 임명했다.

수사1부 수사관 23명, 수사2부 수사관 20명, 수사3부 수사관 20명으로 구성하고, 수사1부는 수방사 헌병단에, 2·3부는 정보사령부로 집결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수갑 50개를 수사1부장과 수사2부장에게 각각 인계하고 추가로 수갑 100개를 육군수사단과 협조해 인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2수사단 설치 운용을 위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인사명령을 지시하면서 교부한 문건(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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