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안치영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전제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도 본격화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개혁은 올해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해 2027년까지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분야를 우선 인상한다.

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연초를 골든타임으로 상반기 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나,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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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정원, 중요 변수 고려할 것”

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올해는 국민이 체감토록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다만 2000명 증원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대정원의 경우 내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참석한 의료개혁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통해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이제까진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젠 그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의사·간호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진행해 간다는 계획이다.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수당을 늘리고,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지원에는 233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는 등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수가 보상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과 처치, 마취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실력이 뛰어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소위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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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사회적 인식 변해”…상반기 연금개혁 완수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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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중위소득은 6.42%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고 생계급여도 4인 가족 기준 11만 8000원 인상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맞도록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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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장애 미등록 아동 9세로 상향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 미등록 아동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된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부가 3년 더 바우처를 지원해 건강한 발달을 도우려는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16%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