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25.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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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사회 분야 각 부처 장관에게 매달 언론브리핑을 통해 핵심과제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겸한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Ⅰ분야 업무보고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 핵심과제로 △늘봄학교 확산 △라이즈(RISE) 체계 본격 가동 △의대 정상화와 의대 교육 질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올 1학기부터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RISE 체계를 전국에 본격 가동해 '인재양성-취·창업-지역 정주' 선순환 체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교육부는 또 오는 3월부터 최대 7500명에 달하는 2개 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는 만큼, 6년간의 교육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대 교육 채용과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는 한편 국립대 병원 지역의료 거점 육성 등 복지부와의 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달라"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소비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관광·콘텐츠 산업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5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통합문화 이용권은 올해 264만 명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방한 관광 위축으로 피해를 본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3월까지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산업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도 본격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상생의 연금개혁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의료개혁 2·3차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입법 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 강화,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점 과제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홍수 피해 및 생활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범부처 민생대책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부는 △노사법치로 노동현장 불안 해소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 △'쉬었음' 청년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을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설정했다.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 성과인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현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상습체불과 관련해선 감독·강제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만큼 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여가부는 돌봄과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며, 양질의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응해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대면상담·치유회복 등의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겠다"며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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