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경 규모를 묻는 서면 질의에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한은은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추경은 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말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 바클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인 1.70%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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