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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목)

[뉴스특보] 윤 대통령 체포 정치권 후폭풍…여야 특검법 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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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윤 대통령 체포 정치권 후폭풍…여야 특검법 협상 주목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현실화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오늘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공수처 조사가 끝난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닌데요. 윤 대통령 측이 첫 조사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배경, 그것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체포적부심 심문은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적부심을 인용해 석방할지, 기각해 체포를 유지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적부심 결과에 따른 공수처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영장 청구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 등도 모두 기각한 바 있죠.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답변서에는 계엄포고령 1호의 '정치 활동 금지'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옛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과,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최근 여론조사들에서는 정당 지지도 격차가 좁아지더라도 민주당이 조금은 우위였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나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8-1>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주보다 3%p 하락하며 30% 아래로 내려왔네요?

<질문 9>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빼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여당 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11>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를 KTX,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는 완행열차에 비유하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12>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에 추경 논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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