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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토)

[칼럼]'사법부 테러'는 법치의 적…야만과 싸우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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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가담자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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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명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야만적 행태와 싸우고 있다. 문명 이전의 사회에서 사회질서나 위계, 감정표현은 폭력에 주로 의존했다. 심하게 말하면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모습과 흡사했다.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자제력을 잃고 폭도로 변한 모습에서 야만을 마주하게 된다.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펼쳐진 소요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심각한 사태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 3시 21분쯤에는 법원 내부로 진입해 1층부터 5층, 6층까지 휘저으며 집기와 유리창을 부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뒤지고 다니기도 했다 한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청사 외벽이 뜯겨나가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9명의 경찰관이 다쳤고 이 중 5명은 중상을 입었다.

법원 건물에 대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국민 개개인이 지지성향에 따라 정치적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그게 문명사회의 작동원리이고 국가나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중앙선침범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은 국가 존속을 뒤흔드는 선을 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을 틈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학습효과가 확산할 것이고, 그게 심하면 내전이나 무정부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이 부추긴 사법 불신


사상 초유의 법원 점거사태는 내란피의자 윤석열이 조성한 '야만의 환경' 때문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은 사사건건 법원과 선관위를 악마화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조장했다는 거짓선동을 오래 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전파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겨냥해 "노태악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를 준비시켰다.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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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비협조로 일관했고, 심지어 한남동 관저에서는 탄핵반대 시위대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선동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에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라고 주장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법불신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극렬 지지층의 일탈과 폭력시위를 조장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은 정치인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도 정치보다는 총칼과 더 가까웠다. 공정과 상식의 기치는 내팽개친 채 검찰의 칼을 정적 제거용 등으로 활용했다. 총선참패 뒤 여소야대 정국의 해법으로는 협치나 실력키우기보다 무력을 동원한 헌정질서 파괴로 돌파하려 했다. 입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악마화하는 구상은 마치 '짐이 곧 국가'라는 제왕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반성 모르는 윤석열에 전두환 기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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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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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건 12.3 내란사태 이후 지금까지 보여진 그의 행태다. 역사 앞에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국민들을 얼마나 좌절케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듯 반성의 눈빛도 없이 고개를 빳빳이 쳐든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기시감에 몸서리를 친다.

대통령 구속이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극렬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침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로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판사들이 협박과 테러에 노출된다면 사법절차가 왜곡될 수도 있다.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듯한 일부 정치인들의 언동은 반국가적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적 소요사태에 대해 '아스팔트 십자군들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글을 올렸다.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법 담을 넘은 시위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폭력시위를 부추겼다는 해석을 낳았다. 얼마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자칭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불러들이기도 했다. 자유당 시절의 정치깡패를 연상케하는 일이다.

엄정한 법집행 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사태에 가담한 폭도들에 대해서는 내란사태에 준하는 법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배후 세력까지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사회불안의 중심에 내란피의자 윤석열이 있는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은 예정된 일정대로 신속한 진행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등 보안당국은 탄핵 심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와 재판관 경호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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