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민생지원 위해 추가 재정 필요성 제기돼"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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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을 고수해오다 처음으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을 거론하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그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해 왔는데,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석상에서 처음 밝힌 것이다. 최 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 3.0% 동결을 발표하면서 15조∼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통화정책외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전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6~1.7%로 하향 조정했다.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만 경제전망을 발표하던 한은이 이례적으로 중간 평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빠른 둔화를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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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신속히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최 대행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