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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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사, 판검사로 몰리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당장 의대 정원부터 원점으로 돌려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저비용 인공지능(AI) 모델과 관련해 “딥시크가 우리에게 충격인 이유는, 중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의 지위로 올라선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국가 목표였는데, 우리가 정체된 사이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양극화도, 인구 위기도, 지방 소멸도, 기후 위기도, 국방도 해결할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과 중국이 계속 성장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로 저성장이 마치 ‘뉴 노멀’인 것처럼 착각하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저 유승민은 혁신 성장과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 양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혁신 인재 100만명 양성으로 혁신 성장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관해 유 전 의원은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 국가 R&D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당장 의대 정원부터 원점으로 돌려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확대하기 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2026년부터의 의대 정원은 당초 개혁의 목표였던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대신 “국가 R&D를 효율화하되, 투자는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일들을 하라고 정치가 존재하는 것인데, 계엄과 탄핵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책과 개혁보다 혐오와 복수로 리더를 선택하는 정치가 나라를 망하는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르투(virtu·덕)를 가진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낡은 정치를 깨부수고 새 정치를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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