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국회에 추가의견 요구

<출연 :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미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여야에선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일주일 후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인데요. 선고를 단 2시간 앞두고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헌재는 그러면서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단 주장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졸속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고심으로 보인다며 여당이 헌재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어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헌재는 재판부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을 뿐,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선고를 연기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제5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진실공방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 한편 탄핵심판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이념적 편향성을 들면서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이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질문 6>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의 국정마비 행태에 대해 알게 된 건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권 원내대표는 앞서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투 톱과 중진 의원이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을 면회한 걸 두고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8> 이번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가장 선호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37%로 1위를 차지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오세훈 서울시장이 7%,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26%)이 뚜렷한 지지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재명 대표와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대결 결과를 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47% 지지율을 얻었고, 오 시장은 4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3%로 오차범위(±3.1%p) 내인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10>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하는 등 최근 비명계 중심으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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