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경은, 서정연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작은 사고도 기업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산업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의무 소홀로 중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은 물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 C사는 작업장 안전설비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표이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10억 원대 배상금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반면 충남의 B사는 ISO 45001 인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 5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했다. 오히려 작업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이 30%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M사는 ISO 45001 인증 후 재해율이 60% 감소했다. 이 기업의 대표는 “초기 비용이 부담됐지만, 3년간 산재보험료만 2천만 원 절감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사고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직업병 환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제품이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유사 피해를 포함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결과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 기준도 모호해 자체 안전관리만으로는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ISO 45001 인증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의 D 기업은 인증 후 불량률이 30% 감소했고, 직원 이직률도 크게 줄었다. “안전관리가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ISO 45001의 장점은 포괄적이다. △재해율 감소로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으로 품질 제고 △체계적 위험 평가로 사고 예방 △전사적 안전 문화 정착 등 경영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안전보건 전문가 이 모씨는 “이제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초기 투자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의 손실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준비 사항도 구체적이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정기적 위험성 평가 △근로자 교육훈련 체계화 △안전 활동 문서화가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업 성장의 토대가 된다.

지원제도도 다양하다.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 사업, 정부의 인증 취득 보조금 등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이제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한 중소기업 대표는 말한다. 실제로 안전관리 우수기업들은 산재보험료 할인, 정부 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당국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이 안전보건 체계를 정비할 적기라고 조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는 부담이자 기회다. 이를 계기로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기업이 앞으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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