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늘어났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금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에 비해 57만명 넘게 줄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급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도입 첫 해 1988년 443만2695명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줄어든 적이 있지만 일시적 감소에 그쳤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저출생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가입자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진 반면 저출생 심화로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 수는 줄어든 탓이다.

증가 추세에 있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노동자를 뜻한다.

정부가 사업장 가입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장 가입자 수는 1988년 443만1039명에서 2010년 1000만명을 넘어선 뒤 2023년 말 기준 1481만2062명으로 늘었다.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김소한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81만2062명)보다 8만5968명 적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553곳에서 226만7531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2024년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 대비 0.14% 늘어난 뒤 2025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대로라면 연구원의 전망보다 감소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연금 가입자는 줄고 있는 반면 수급자는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2023년 말(682만2178명)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앞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에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