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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정치권과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각론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부터 민생 추경, 인공지능(AI) 추경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신속한 내수 진작'이라는 목적에는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올해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 불안과 한파,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로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내수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기 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반기 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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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기간에 빠른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급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추가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쓴다면 재정 투입으로 인한 승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경기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해 재정을 투입한 뒤 경기 부양 효과가 지표로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경기 부양이란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AI) 추경 등 유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 역시 '미래 먹거리 찾기'로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수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추경을 두고 아이디어는 많지만, 그 중 어느 것을 채택해도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는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핵심이 내수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인 만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 교수는 이어 "민생지원금 등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소비 진작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취약계층 지원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 사업을 위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건설 투자를 비롯해 얼어붙은 투자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는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추경과 더불어 통화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투입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과 더불어 금리 인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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