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한파 ◆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진 이유로 전문가들은 제조업 위기와 고용시장 경직을 꼽았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수출 제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수출 증가폭은 완만해지는 대신 베트남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일자리 감소분의 절반이 제조업에 분포해 있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제조 국가로서 한국의 입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방치돼왔다. 이 교수는 "강한 노동조합, 경직적인 노동시간, 유연하지 않은 고용시장 등이 대표적"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성과 중심으로의 직무급제 전환,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특수'라는 이점이 사라진 국내 제조업에 이 같은 조치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인력 재조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중국 특수가 없어진 상황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 제조업체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한편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을 때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고용 연장을 추진할 경우 청년 고용과 상생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년 이후 고용 형태의 다양화, 연령 친화 인사관리 종합 시스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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