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진 이유로 전문가들은 제조업 위기와 고용시장 경직을 꼽았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수출 제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수출 증가폭은 완만해지는 대신 베트남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일자리 감소분의 절반이 제조업에 분포해 있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제조 국가로서 한국의 입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방치돼왔다. 이 교수는 "강한 노동조합, 경직적인 노동시간, 유연하지 않은 고용시장 등이 대표적"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성과 중심으로의 직무급제 전환,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을 때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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