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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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을 주는 데 13조원, 지역화폐 발행에 2조원을 편성하는 등 소비진작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에 추경안을 먼저 제시하면서까지 추경을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추경안은 크게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두 축으로 구성됐다. 소비진작을 통한 민생회복에 24조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등 경제성장에 11조원을 투입한다.

추경 상당분을 차지하는 소비지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사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4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0억원 규모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에너지요금, 배달지원에 2조8000억원을 할당했다. 민주당은 “계엄정국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동안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성장 분야 11조원은 공공주택, 청년일자리, AI·반도체 투자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창업지원에 5000억원을 할당했다.

AI·반도체,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투자에 5조원을 투입한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재생에너지(RE)100 대응에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1조원을 할당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에 1조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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