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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 대행 “민생경제 어려워 추경 필요…국정협의회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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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정협의회서 민생경제법안도 논의해야”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국가신인도 사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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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묻자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35조원 추경 편성 등) 오늘 발표한 것을 들었고 지난번 여야 대표들이 국회 연설한 것을 들어보니 추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 같다”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공개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13조원을 지역화폐로 풀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2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또 박 의원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책임(정치적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헌재에서 인용되면 임명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유념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박 의원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경제와 민생 부분은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민생경제법안부터 같이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추경 논의와 함께 일명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치적 혼란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신인도 사수가 넘버 원이며 둘째는 민생경제, 셋째는 주력 산업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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