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매경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에는 3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지 15일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의 규모는 총 18조원이다. 이중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은 2조원 규모다. 이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 예산과 ‘10% 할인 지원’을 합하면 15조1000억원 규모이다. 전체(34조7000억원)의 43% 정도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를 제외하고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월별로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주는 것이다. 한도는 3개월간 월별 20만원, 1인당 60만원이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000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성장 부문에는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AI 반도체지원 및 R&D 확대, 지방정부 세수결손 등 재정 보강,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전력망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RE100 대응 등이 담겼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