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추경, 시기·규모·내용 모두 중요…재정건전성도 고려"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 다 해결 못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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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추경 규모를 묻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한은)는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추경에 관해서는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장기재정건전성 △최근 대내외 여건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점 △경기에 주는 영향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0.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한은은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과 관련, 기존 4분기 성장률 전망치(0.5%)와 실제 성장률 0.1% 속보치의 차이인 0.4%포인트 중 절반인 0.2%포인트 정도가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지난달에 올해 성장률을 1.6~1.7%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 등의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오는 25일에 금통위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도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재정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추경) 결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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