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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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 특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채증영상, 관련자 진술, 최근 압색영장 집행을 통해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장 기재 범죄 사실과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8일과 24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도 이번이 두 번째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두 사람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와 보완 수사 요구에 유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따질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도 내부 회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차장은 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체포 시도에 순순히 길을 열어준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해 '보복 인사 조치' 논란도 불거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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