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北, 핵무력 보유국" 트럼프 '깜짝 발언'에도 굳건한 한미동맹…북한, 병사들에 '거짓말 추가파병' 준비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반도에 B-1B 전략폭격기를 처음 전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B-1B는 미국의 3대 폭격기 가운데 가장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다. 재래식 폭탄으로 융단폭격을 가하면 지하 벙커에 숨은 적 지도부에도 치명타를 줄 수 있으며 '랜서'(Lancer·창기병)란 별칭으로 불린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훈련을 목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도 이날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확장억제(핵우산) 능력을 보여주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우산은 유사시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유효함이 증명됐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해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1B 전략폭격기는 B-52H, B-2와 함께 미군이 운용하는 3대 전략폭격기다. 현존 전략폭격기 중 가장 많은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초음속인 마하 1.25(시속 1530㎞)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국방부가 20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미 전략폭격기 전개 하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 우리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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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종전 협상' 예정…"러시아로 훈련 간다" 거짓말 추가파병 쉽지 않을듯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 백모씨.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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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기만적이라며 추가 파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내 한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병사가 실전 같은 훈련을 한다는 말만 듣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고 증언한 데 따른 규탄 메시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에 대한 (국내 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질의에는 "외교부가 최근 관련 입장을 정리해 설명해 드렸다"며 "외교부 입장과 국방부 입장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북한군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한국으로의 귀순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러시아 또는 제3국행 가능성도 존재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리 헌법보단 전쟁 포로를 다룬 제네바 협정에 따라 이들 포로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포로 지위를 부여받고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남아 제3국행 추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얼굴에 부상당한 북한군 리모씨.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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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언론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리모씨는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또다른 북한군 백모씨는 우크라이나전 파병 과정에서 "훈련을 실전처럼 하러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군대 비밀누설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병사들 입단속,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사실상 거짓말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사실이 실제 증언을 통해 밝혀진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의 추가 파병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북한군 추가 파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마도 이달 말 만날 것"이라며 "북한군도 많은 수가 사망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밝힌 건 처음이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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