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0% 전망까지..."추경으로 내수회복해야"
감액된 정부 예산안, 정부 재정 효과 떨어트려
전문가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은 안이한 생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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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벚꽃 추경'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외국의 한 연구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승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이 경제회복을 위해 대승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한국: 1%대 GDP 성장률, 금리 인하 촉발'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 수준으로,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는 글로벌 IB 중 최저치인 JP모건의 1.2%보다 0.2%포인트 더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춰 잡았다.

이코노믹스가 한국 성장률을 낮게 평가한 핵심 이유는 내수 부진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 부문 위축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정치적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인하와 추경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올해 정부 예산 집행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2025년 감액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면서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은 673조3,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 감액됐고, 지난해 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이코노믹스는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면 정부 지출이 확대될 여지가 크고 경기 부양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삭감된 예산안 통과…"추경으로 경기부양 절실"

하지만 현실은 상반기에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4자 회담 형식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116분간 추경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3월 가결되고, 5월 초중순 대선이 치러지면 추경은 논의의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추경을 추진해도 국회 통과는 빨라야 6~7월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추경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촉박할뿐더러 정부가 투자 지원금을 제공해도 기업은 연말에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효과가 재정 집행에 따른 민간 부문의 반응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도 "하반기 추경 시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이 늦어지면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하기 어렵고, 현금 살포 같은 단기적이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재정 집행을 해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인숙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을 새 정부에서 한다는 건 안이한 생각"이라며 "추경 규모는 20조 원 수준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과 중소 자영업자 금융지원, 무역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 금융 등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