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서 3차례 영장 기각…서부지법서 발부
與 "영장 쇼핑"
공수처장 "중앙지법 청구 원칙, 나머지는 재량"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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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5차) 청문회에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공수처가 권한 없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면 야당은 비화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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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8일·10일 청구했던 영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영장이 중복해 청구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 달라, 공조수사본에서 조율 여부 밝혀 영장 청구 기대되는 점에 비춰 기각한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수처 수사 권한이 없다고 읽히는 게 아니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박선원·홍장원 필체비교' 자료를 들어보이며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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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가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뒤집어씌우기, 물타기 공작이 가련하고도 처절하고 불쌍하다"며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회에 계속 있었고, 홍장원 차장과 단 한 차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위원회에서 필적에 대해 감정 의뢰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닌데 왜 혼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고 응수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활동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28일 활동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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