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구속기소) 대통령 부부가 실행한 공천거래 및 선거개입, 국가 기밀누설, 수사 방해 의혹 등 국정농단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의 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낼 ‘명태균 특검법’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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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을 향한 개별 의원들의 특검법 수용 촉구도 이어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검법 통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스스로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과 한몸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방해 공작이 실패했듯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국정농단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국가 전복과 민주주의 파괴를 기도했던 12·3 내란의 결정적 원인이자 내란의 도화선이었다”며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본다면 특검을 통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고 반발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특검에 대한 거센 저항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해 줄 뿐”이라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부당하게 활용했는지 여부다.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사실상 여당 의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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