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라운드업-헌재의 시간]향후 절차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됐고 마지막 변론도 마쳤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정리해봤다.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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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결론을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표결로 각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평결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린 뒤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재는 결정문 작성을 마무리한 뒤 선고 날짜를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이달 11일 전후가 유력하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이튿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집중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다.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그간 진행했던 변론기일 내용과 앞서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정도·책임 여부 등 탄핵 사유에 대한 평가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투표 절차인 평결을 통해 최종 의견을 확정 짓는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평결 이후 헌재는 인용 또는 기각 결론을 바탕으로 다수·소수·보충 의견 등이 포함된 결정문을 작성한다. 실무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모든 재판관의 심의·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확정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만약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문 작성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통상적으로 재판관 평의·평결과 결정문 작성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따라서 전례에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이달 11일을 전후로 잡힐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은 전례와 비교해 비슷하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을 거쳤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최종변론까지 73일 걸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3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최종 변론까지 50일이 걸렸고 변론은 총 7차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총 17차례 변론을 거쳤다. 최종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은 81일이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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