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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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채용 비리 논란에 사과하며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날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한 가운데, 선관위가 국회의 감시는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선 제외된다”며 감사원의 감찰을 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허나 국회의 국정조사·국정감사는 지금도 있는 장치로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앞에서는 을의 입장이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선관위에 대한 추가 통제 방안이 나올지도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통제 방안에 대해서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선관위 외부 인사가 참여하긴 하지만, 결국 선관위 ‘내부’의 기구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지 못 한다.

감사원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감찰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10년간의 모든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878건 위반했고,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을 특혜 채용했다. 과거 선관위는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있긴 하다. 선관위는 2023년 7월 부정 채용된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 5명은 지난해 1월 복귀해 현재 10명 모두 정상 근무 중이다. 선관위가 비리 재발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5대 개혁과제를 내놓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정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외부에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어떤 조직도 감시나 견제 없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제도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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