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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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우선,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원을 맞춰준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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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와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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