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야5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5당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야5당은 “심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5당은 “야5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에게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5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야5당은 고발과 별도로 심 총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대검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법률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를 방기한 채,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위법한 결정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렸다.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