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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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정쟁 격화 속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주 앉았지만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게 그나마 소득이지만 그마저도 연금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없던 일이 됐다. 추경 편성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벚꽃 추경'은 사실상 물건너갔단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국정협의회'에 참석했지만 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렇다 할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또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관련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43%의 소득대체율을 받을 수 없단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앞선 추경 관련 논의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다.

여야는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4월 초까지 추경안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뒀지만 추경 편성이 연금개혁과 연동돼 논의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보통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1~2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벚꽃 추경' 편성은 사실상 무산됐단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개최되더라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 간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핀셋 추경', 야당은 경기 대응을 위한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려면 그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외신인도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국가 빚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추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구체적 사용처까지 제시한 약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던진 상태다. 전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을 포함한 '민생회복 추경'(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 추경'(11조2000억원)으로 구성된 안이다. 민주당은 이 안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47%p(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국정협의회 논의에서 배제된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이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협의회 개최 이전 정부·여당에 구체적 추경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이날 국정협의회에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부내역까지는 몰라도 추경의 전체 규모와 추경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추경 (편성에는) 거듭 합의가 됐다는 게 확인되지만 이후 구체화시키는 건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추경 편성 논의 자체가 장기간 공회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야정 국정협의회 논의가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대로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정국 혼란이 심화하며 추경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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