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곧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시부터 저는 공수처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범죄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곳, 저 죄는 이곳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수사기관 사이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그 조직이 또 하나의 권력의 보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주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과 검찰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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