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황병서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주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호한 수사권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 창설을 주도한 민주당은 여전히 공수처 예산 및 정원확대 법안까지 발의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공수처 폐지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을 찬성해온 이 의원이 대통령을 수사해온 공수처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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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구속수사 기간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수처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안다”며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폐지법안에는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찬탄파(탄핵찬성파)인 김상욱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김상욱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윤석열 구속 취소사태를 만든 무능도 문제지만 그간 예산만 쓰고 거의 한 일이 없다”며 “추후 공수처가 수사대상인 검찰 및 고위 경찰 공무원을 잘 수사하더라도 오히려 권력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며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공수처 폐지 법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달 3일 발의했다. 연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이 4건(0.08%)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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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수처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지난달 14~15일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폐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4%로 ‘반대한다’는 응답(39.2%)보다 오차 범위 내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공수처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공수처 수사범위에 국회 불출석 및 모욕죄까지 추가하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달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대표발의로 공수처 수사검사(25명→50명) 및 수사관(40명→60명)으로 확대하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공수처 출범) 과정을 보면 민주당만 찬성한 게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계열 의원, 정권 책임자들도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했다)”며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