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서울대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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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을 즉각 각하시킬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서울대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을 신속히 각하시킬 것을 촉구하고, 거대야당과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이기쁨씨는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에 대한 각하 촉구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의 헌재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또 피소추인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조차 직접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초시계까지 동원하여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측의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헌재의 답변은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한 것을 하위 규정인 심판규칙으로 가능케 한다는 지극히 몰상식한 답변이었다"며 "다수의 증인들이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며 특히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곽종근의 진술과,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홍장원의 메모조차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선포의 핵심적인 이유인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신청들은 모두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은 현재 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면서 "즉, 그 누구도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떤 사람이 편향성을 짙게 드러낸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겠는가?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일반 국민도 아닌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졸속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섭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표도 "윤 대통령은 국회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국민 호소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후 상황에 대해 고찰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29번의 탄핵, 예산안 폭거, 간첩법 반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따"며 "87년 이후 지금까지 곯았던 고름이 2024년 계엄이라는 바늘로 터져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재판이 각하되어 윤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지금과 같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의회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가 가진 무소불위의 특권으로 자신들의 정파적,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느다"고 밝혔다.

서울대 건축과 대학원 재학중인 김의현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성역화된 것이 현재의 모든 문제점의 원흉이 됐다"며 "한국사회의 '복마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며 "적발된 채용비리가 12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채용비리에 대한 해고인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선관위 사무관 출신의 말에 의하면 선관위는 호남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부처인데도 마치 호남향우회라도 되는 것처럼 중간간부 이상의 80%가 호남출신이며 선관위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인 선관위 공채보다 커트라인이 현저히 낮은 면사무소 등 다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선관위 친인척의 빽으로 경력직 특채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87체제 헌법 하에서는 선관위는 독립성만 중요시한 결과 어떠한 외부 감시와 감사에도 성역이 됐고, 이는 도덕적 해이, 업무 태만과 비리를 낳았으며 현 선관위의 문제점의 원인이 됐다"며 "국민에게 잃은 불신은 오로지 선관위 개혁으로만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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